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총 지출 예산을 122조4538억원으로 설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가 잡은 예산안은 같은 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년도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보건복지 예산 중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예산은 14.4% 수준이며 복지부가 우선적으로 공개한 필수의료 투입 예산은 149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가 설정한 내년 예산은 올해 109조1830억원 보다 12.2% 늘어난 숫자다. 전체 예산안 중 보건 영역에 쓸 예산은 17조6399억원으로 약 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비중은 올해 15.5%보다 약 1%p 감소한 수치다.복지부는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 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 가지 분야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복지부가 편성한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자료: 2023년 8월 복지부)응급·소아·정신건강 필수의료 확대 투자의료계 관심이 집중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844억원을 투입하고 기존에 시행하던 제도 확대에 646억원을 증액한다. 이를 모두 합하면 1490억원이 된다. 물론 이는 복지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공개한 주요 예산의 합이다.복지부는 신속히 응급환자 이송병원을 결정하고 안전하게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4개 권역에 광역응급의료상활실을 설치할 예정인데 여기에 100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중앙응급의료 센터 인력을 6명으로 확충하는데 127억원을 증액해 23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지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도 5곳 신설한데. 여기에 46억원을 편성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금도 2억원에서 47억원으로 대폭확대했다. 45곳의 달빛어린이병원에 2억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중증 소아환자 전문치료를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2곳 더 확충하고 소아암 지역 거점병원도 5곳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소아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전임의 수련보조수당도 연간 월 1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은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 지원에 78억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에 61억원, 소아청소년 암 진료체계를 구축하는데 64억원을 설정했다. 수련보조수당 지원금으로 44억원을 신규편성했다.소아의료체계 개선 방안(자료: 2023년 8월 복지부)정신건강 사업에도 투입한다. 국민 누구에게나 필요할 때 심리상담 서비스를 하는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하는데 539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내년에는 우울 중고위험군 8만명을 대상으로 시작으로 하고 2026년 전국민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횟수는 8회, 단가는 8만원 수준이다.정신건강 홍보 및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 예산도 2억원에 31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정신응급 환자 대응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도 204명으로 306명으로 확대하고 39억원을 증액해 791억원을 편성했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2곳 더 확대하고 여기에는 10억원의 예산을 기존 26억원에다가 더 투입한다.임신·출산 적극 지원…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 감액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60개 지자체를 내년 상반기에 선정해 63억원을 투입한다. 여성은 10만원, 남성은 5만원이 상한이다.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비용도 지원한다. 회당 100만원이고 부부당 2회까지 지원한다. 고위험 임신질환 19종 진료비를 지원하는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난임 우울증 심리 정서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도 2개 더 추가 설치 운영한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도 폐지할 예정이며 의료비 지원 요건도 출생후 2년 이내로 완화한다.바이오 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은 359억원으로 올해 보다 87억원 감소했다. 백신 원부자제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50억원 증액해 129억원을 편성했다.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바이오 디지털 헬스 R&D 예산도 834억원을 증액해 7801억원을 투입한다. 국가보건 난제 해결을 위한 고비용 고난도이지만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ARPA-H(495억원)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또 글로벌 선도기관과 협력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604억원)도 추진해 바이오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편성된 2024년도 예산안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라며 "복지부는 우리 사회 진정한 약자 보호,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저출산 극복과 전략 산업 육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아우르는 보건의료정책실장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장급의 대변인 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복지부 인사에 대내외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채워야 할 고위공무원단(고공단) 자리가 2개로 늘어났지만 승진 및 수평이동 대상 후보군이 제한적이라 적임자 찾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후문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의료정책실장과 대변인 자리에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8회)과 정호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복지부 파견, 행시 40회)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후보군이 제한적이라 소수의 관료가 두 개의 자리 모두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모양새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실장과 1급 대변인 적임자 찾기에 한창이다.보건의료정책실장 2개월 넘도록 공석, 후임에 관심 집중지난 6월 4일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정책실장(행시 37회)이 돌연 직위해제된 이후 해당 자리는 두달 넘도록 '공석'이다. 의료계와 직결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대 정원 확충 논의 등의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의료계도 후임 인사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는 개방형 직위가 아님에도 장기간 공석이 이어지다 보니 외부 인사가 올 것이라는 소문이 등장하기도 했다.지난해 임 실장이 임명될 때 함께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행시 36기), 최종균 인구정책실장(행시 37기),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38기) 등이다. 이중 기획조정실장이 실장급 중에서도 '선임'의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김헌주 실장의 수평 이동은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남은 건 최종균 실장과 전병왕 실장인데 전 실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보건의료정책 관련 경험 때문.전 실장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청와대 보건복지비사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하며 보건의료 정책 경력이 풍부한 인물이다. 그런 만큼 의료계에도 익숙한 인물이라 앞으로 정책 수행에서 소통을 해 나가는 게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수평 이동 외에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있다. 국장급 인사 중 선임인 이 정책관은 현재 공석인 의료정책실장 자리를 채우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동시에 제도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단호하게 보이는 모습도 눈길을 끌고 있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8기로 복지부에 들어왔다. 전병왕 실장과는 동기다. 보건의료정책과장, 한의약정책관, 대변인 등을 지낸 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이후 복지부로 복귀한 후 연금정책국장, 보건산업정책국장 등을 거쳤다. 이 정책관은 신중한 성격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두 개의 실장 자리에 거론되고 있는 3인방. 왼쪽부터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정호원 수석전문위원(행시 기수 순)이 정책관은 2017년 9월 말부터 약 반년 동안 대변인을 지냈다. 이 경력 때문에 복지부 초대 1급 대변인 자리에 더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첫 1급 대변인에 이형훈-정호원 격돌 전망앞서 대통령실은 정책 홍보 강화를 목표로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7개 부처의 대변인을 2급(국장급)에서 1급(실장급)으로 격상시켰다. 7개 부처 중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가 잇따라 새 대변인을 임명했다.복지부에는 졸지에 1급 실장 자리가 하나 더 생겼다. 대통령실에서 드라이브를 건 만큼 장기간 공석인 보건의료정책실장 보다 대변인 임명이 더 급한 사안이 된 상황. 복지부는 즉각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관보에 게재하고 1급 대변인 찾기에 한창이다. 현수엽 현 대변인은 지난달 27일자로 대변인 전담직무대리로 발령났다.이형훈 정책관과 함께 대변인 자리에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국민의힘에 파견 나가 있는 정호원 국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행시 40회)이다. 이번 달 정 위원의 여당 파견 기간이 종료되는 것도 그의 승진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정 위원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나와 행시 40회로 공직에 들어왔다. 이형훈 정책관과 나이는 같은 만큼 같은 40회 동기라도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승진 가능성이 우위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회복지 분야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정 위원은 연금정책국장, 보육정책관 등을 지냈다.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 실장 보다 대변인 인사가 더 급한데 후보군의 폭이 너무 좁아서 거론되는 인물이 한정적"이라며 "대변인 인사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고 말했다.복지부 인사에 정통한 한 의사단체 임원은 "임인택 실장 직위해제 이후 청와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득영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과 이중규 사회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복지부 복귀설까지 등장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안다"라며 "실장급 자리에 임명할 인력 풀이 너무 좁다 보니 거론되는 인물이 제한적이지만 인사가 빨리 나서 보건의료정책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입원실 손씻기 시설 기준이 완화된다. 입원실 손씻기 시설 기준은 의료기관 개설 과정의 대표적인 '규제'로 손꼽혔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개선하겠다고 한 것이다.복지부는 17일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T를 열고 입원실 손씻기 시설 기준 완화 등 규제혁신 과제 8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입원실에 있는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어도 손씻기 시설을 따로 만들어야 했다. 복지부는 입원실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으면 굳이 따로 손씻는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아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지난해 6월 규제혁신 관련 TFT를 구성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올해는 6월 기준 127개의 과제를 발굴했다.상반기 동안 공공 심야약국 법제화 등 총 51개 과제를 개선 완료했고 절반 이상인 72개 과제는 정상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3개 과제는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보건의료정책 관련 규제혁신 내용은 17건인데 필수의료 분야 공공정책수가, 경제성 평가 자료제출 생략 약제 범위 확대,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 신청 서류제출 간소화, 공공지역 병원 전공의 수련기반 강화, 은퇴의사 공공병원 활용 기반 마련 등이 속한다.복지부는 규제집행 현장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개선 건의사항 접수, 시도국장 회의, 현장 간담회 등도 실시하고 있다. 규제 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규제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규제혁신의 성패를 좌우하는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되면서 의료계와 산업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산업계는 비대면 진료 폐지로 인한 의료 공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의료계는 오진 위험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상황이다.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여파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뒤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정부·국회 주도로 제도화 논의가 이뤄지던 사안이다.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되면서 의료계와 산업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애초 의료계는 이에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지만 '1차 의료기관 중심 재진 진료'에 한해 수용하기로 뜻을 모은 상황이다.실제 지난 23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투표자 156명의 71%인 111명이 이에 동의했다. 당·정 드라이브로 의료계 동의 없이도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될 조짐을 보이자 현장 피해가 없는 선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반면 산업계는 초진 제도화를 촉구하기 위한 여론전을 본격화했다. 비대면 진료가 재진으로 시행될 경우 플랫폼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업계는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특히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비대면 진료 지키기 대국민 서명운동'에 11만2564명이 참여한 결과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대표격인 닥터나우의 장지호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방미사절단에 참여하면서 각계 이목을 끄는 상황이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도 초진 비대면 진료를 담은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이에 힘을 보태고 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가 성명서를 내고 "국민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반발하는 등 갈등이 재점화했다.■초진 반대 핵심은 오진 위험성…책임 소재 어디에초·재진 비대면 진료의 장단점은 명확하다. 초진의 경우 집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고 대기시간이 없다는 접근 편의성이 장점으로 주목받는 상황이다.1인 가구 증가세와 필수의료 붕괴로 심화한 소아진료 대란 등이 이를 부각하는 상황인데, 실제 코스포 대국민 서명에도 자취생·직장인·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이 대거 담겼다.비대면 진료가 초진으로 시행될 경우 수익성 저하로 플랫폼들이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 관련 수요가 갈 곳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복지부에 따라면 최근 3년 간 2만5797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 명을 대상으로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됐다.하지만 초진 비대면 진료의 경우 편의성이 오히려 오진 위험을 키운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 비대면 진료는 촉진·타진이 어려워 대면 진료보다 정확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는데 초진 제도화로 사용량까지 올라간다면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더욱이 의료법상 오진으로 인한 문제는 의사의 책임인 만큼 의료기관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는 실익이 크지 않으면서 지뢰밭을 걷는 것이나 다름없다.이에 의료계 일각에선 "오진 문제의 책임을 플랫폼이 가져간다면 초진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산업계가 이를 수용할리 만무하다.국가별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현황. 출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반면 산업계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큰 문제가 없었던 만큼, 안정성이 증명됐다는 입장이다. 또 해외 선진국에서 초진 비대면 진료가 시행 중인 만큼 우리나라도 이를 따라가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나온다.하지만 의료계에선 이를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해외에서도 온전히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반박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산업계는 의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수가를 150%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에 동조하는 상황이지만, 복지부와 국회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플랫폼 광고로 주객전도될라…진료 지속성에 악영향플랫폼이 환자·의사 선택권에 개입하면서 생기는 문제도 우려를 사고 있다. 환자가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관을 선택하려고 할 때 이를 노출시키는 것은 업체의 권한인 만큼, 그들 입맛대로 순위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진료과·위치·평가가 기준이 됐을 때는 그나마 낫지만 광고로 순위가 바뀌게 된다면 의료기관과 플랫폼의 상하관계가 뒤바뀌게 된다. 의료기관이 상위노출을 위해 플랫폼에 비용을 지불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이처럼 주객이 전도되면 현재는 최저수준으로 책정된 의료기관·약국의 플랫폼 이용 수수료도 인상될 가능성이 커진다.이는 국민 건강 측면에서도 부작용이 있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진료의 질을 상위노출광고로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으로 인한 문제는 배달앱처럼 업체 간 출혈경쟁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 실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광고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문제는 이미 유명한 문제다.더욱이 진료 지속성이 중요한 만성질환 환자 등이 무분별한 플랫폼 광고에 노출될 경우, 이 때문에 매번 진료를 받는 의료기관이 달라지는 문제도 생길 수도 있다.■우려 키우는 배달료 인상 요구…의료계서도 벌어지나최근 한 배달앱 라이더들이 배달료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한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지난 20일 집회를 열고, 한 배달앱 서비스 운영사에 3000원인 기본 배달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목소리다.실제 해당 배달앱은 9년째 기본 배달료를 동결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내는 배달팁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이는 배달대행업체가 끼어들면서 생긴 문제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배달대행업체들 간의 경쟁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고스란히 음식점과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의료계 입장에선 의약품 배송을 수용할 경우 기존에 없었던 문제를 공연히 떠안는 셈이다. 더욱이 배달팁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음식점 자체적으로 배달료 부담을 늘리는 상황을 보면 의약품 배송으로 약국에 생길 문제는 불 보듯 뻔하다.한 배달앱 라이더들이 배달료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하면서 의약품 배송과 밀접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재진 의지 확고한 당·정…제도화 지연 시 시범사업부터다만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재진 비대면 진료 의지가 더욱 확고한 상황이다. 비대면 진료 필요성엔 동의하지만 안정성을 위해 의료계 주장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한 모습이다.실제 복지부가 의협과 진행하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재진 비대면 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제도화 원칙으로 정했다.복지위는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재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4건을 병합심사한 바 있다. 하지만 참여위원 대다수가 이에 반대하면서 오는 25일 소위서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제도화 취지엔 동의하지만 안전성 측면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들 위원이 제시한 반대 이유는 ▲130%로 설정된 현 비대면 진료 수가 조정 필요성 ▲비대면 진료 전문기관 문제 ▲선제적인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 필요성 및 한시적 비대면진료 평가·검증 ▲의약품 배송 비용 및 전자처방 ▲병·의원·약국 쏠림 문제 ▲진료비 증가 ▲대면·비대면진료 비율 조정 등이다.이후 등장한 유니콘팜 법안도 이번 법안소위 함께 상정되기는 했지만, 재진에도 입장차가 분분했던 위원들이 초진에 동의할 것으로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이날 있었던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복지부는 재진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다만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되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단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이를 메꾸기 위한 시범사업을 제한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복지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며 "의원급 중심,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 의원 제한, 플랫폼 업체 부작용 관리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제도화되기 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제도를 연구하고 의료공백 최소화할 것"이라며 "다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은 아니며 격오지나 섬, 감염병 환자, 노인, 장애인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오늘(24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복지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강한 우려를 쏟아냈다. 특히 약사 출신 의원들은 약배송 플랫폼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했고, 그외에 합리적 수가 책정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복지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며 "의원급 중심,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 의원 제한, 플랫폼 업체 부작용 관리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앞서 의정협의를 통해 원칙적으로 합의한 내용이다. 플랫폼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초진'은 제외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법과 무관하게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이를 두고 약사 출신인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수가를 130%, 150%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며 현 진료로 보다 낮출 것을 주장했다. 또 동일 상병, 동일 성분을 투약할 경우 약국에 성분명 처방을 맡기는 방안도 제안했다.그는 "같은 상병, 같은 성분 투약할 땐 약국에 성분명 처방으로 맡길 수도 있다고 본다. 비대면진료 수가를 150% 한다면 어떤 국민이 동의하겠나. 건보료 남발 우려 높은 비대면진료를 왜 활성화하려고 하느냐"라고 꼬집었다.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진료 수가를 150%로 확정한 적 없다. 재진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비대면진료로 의사의 업무가 늘어난다면 그에 따른 조정은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전 의원은 이어 향정신성 의약품 중 하나인 졸피뎀을 퀵배달 통해 거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마약류 남용을 우려했다.그는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이 만성질환자에게 약배달 서비스를 허용할 경우 대리처방 등 오남용 우려를 제기했다.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약배송을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고 봤다.그는 "식약처가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전관리는 안되고 있다"면서 "특히 약배달 서비스는 식약처 허가 사항을 벗어나 관리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전 의원은 "도서벽지 등 비대면진료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해외의 경우 마약류 의약품 배송 부작용으로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현재 한시적 비대면진료에서도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은 금지하고 있다"면서 "(비대면진료) 해외사례를 연구해서 마약류 의약품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서영석의원도 비대면진료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약사출신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날을 세웠다.그는 "현재 복지위에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을 상정해 심사 중인데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입법을 무력화하는 행위 아니냐"고 몰아 세웠다.이에 조 장관은 "코로나19 단계가 현재 '심각'에서 '경계'단계로 조정할 경우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화할 예정"이라며 "이전에 입법화가 마무리안 될 경우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강남에서 발생한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 사건에 대해 식약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최근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데 14일에서 1일로 감소했다"면서 "최근 강남에서 문제가 된 ADHD치료제 또한 철저하게 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마약류 오남용 분야 인력도 늘려나갈 계획으로 이를 기반으로 마약류 관련 행정명령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보건복지부 안살림을 챙기는 기획조정실장에 김헌주 질병관리청 차장이 낙점됐다.복지부는 21일자로 김헌주 차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질병관리청으로 자리를 옮겼던 김 차장이 복지부로 화려하게 복귀했다.이는 고득영 전 기조실장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데 따른 후속 인사다.김헌주 차장(54·행시 36회)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 행정학 석사에 이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법학박사를 출신의 엘리트.그는 36회 행시 출신으로 복지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사회서비스정책관·인구아동정책관·노인정책관·보건의료정책관을 역임하고 최근에는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두루 역임해왔다. 이어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질병청 2인자로 방역 대응 실무를 총괄해왔다.한편, 질병청은 김헌주 차장의 후속인사로 김현주 복지부 국장을 신임 차장으로 임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고득영 기획조정실장이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근 박민수 제2차관 임명에 따른 후속 인사인 셈이다.고득영 비서관은 박민수 2차관 후임으로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9일 정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고득영 비서관은 현재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이다. 고 비서관은 지난 7월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된 이후 3개월만에 대통령실에 투입된 셈이다.앞서 박민수 제2차관 인사 직후 후임자로 복지부 공무원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중에서도 고득영 비서관은 1순위로 거론된 인물.고 비서관은 행정고시(37회) 출신으로 1993년 복지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의료자원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한의약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복지정책관, 인구정책실장 등 보건과 복지 정책을 두루 아우르며 경력을 쌓아왔다.그는 직역 단체들과의 소통력은 물론 업무 추진력에 있어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한편, 고 비서관이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기면서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직이 공석 상태로 추후 고위직 공무원의 연쇄 인사 이동이 예상된다.현재 기획조정실장 후임으로는 질병청 김헌주 차장(행시 36회), 최종균 인구정책실장(행시 37회),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행시 37회)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의 재산은 종전보다 4000여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및 산하 기관 고위 공직자 중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차상훈 이사장 재산이 181억으로 가장 많았다.메디칼타임즈는 31일 공개된 '2022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중 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고위공직자 재산 현황을 파악했다.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2022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 결과를 공개했다.그 결과 권 장관의 재산은 18억101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4137만원 감소했다. 재산 중 본인 및 배우자 소유 주택 및 건물이 13억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채무변제, 보험료 납입, 생활비 등의 이유로 예금액이 감소하면서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대유행으로 주목받고 있는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 재산은 41억928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8574만원 증가했고 식약처 김강립 처장 재산도 3억9226만원이 늘어 18억8079만원이었다.복지부 류근혁 2차관 재산은 12억7370만원, 질병관리청 김헌주 차장 재산은 27억4856만원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 재산 총액은 15억832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6928만원이 늘었다.복지부 산하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중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차상훈 이사장 재산이 181억5991만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지난해보다도 19억7599만원 늘어난 액수다. 절반에 가까운 84억원은 예금과 증권 재산이다. 차 이사장은 지난해 임명된 충북의대 교수로 영상의학과 전문의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광협 원장의 재산이 119억9233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 원장 재산이 91억2411만원으로 뒤를 이었다.한편, 복지부 고위공직자 재산은 ▲양성일 1차관 12억8746만원 ▲박민수 기획조정실장 9억8133만원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 8억7693만원 ▲고득영 인구정책실장 19억7552만원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31억8299만원 ▲이강호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 20억6089만원으로 나타났다.산하기관장 재산은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15억2095만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3억3994만원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9억7594만원 ▲조현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16억2711만원 ▲나성웅 한국보육진흥원장 9억8149만원 ▲허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5억522만원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 32억3969만원 ▲양진영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21억3436만원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27억3335만원 ▲이병학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16억839만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 21억1164만원 ▲임근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 12억5664만원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협 이필수 회장은 당선 후 정은경 질병청장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의료계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필수 회장이 코로나19 방역을 이끄는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을 만나 전문가 단체와의 공조, 백신 접종기관 운영에 대한 일선 의료현장의 혼란 개선 등을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이필수 회장을 비롯해 박종혁 의무이사가 참석했다. 질병청에서는 정은경 청장, 김헌주 차장, 박혜경 감염병정책국장, 홍정익 예방접종관리과장이 자리했다. 이날 이 회장은 국가 감염병 대책 마련에서 의협과 같은 공식적인 전문가 단체와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 의협 추천 위원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라며 "국가 질병관리 주요 시책 마련에서 의료계와 정보 공유 및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질병청 의료관련 공식적인 위원회 및 협의체에 의협 추천위원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감염병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 추천도 의협을 통해 추천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신 접종기관 운영방안에 대한 의료현장의 혼란도 전했다. 이 회장은 "백신 배송방식 변경을 급작스럽게 바꿔 각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아이스박스를 들고 가서 백신을 직접 수령토록 한 점은 불합리하다"라며 "일방적인 백신 배송방식 변경 도입을 중단하고 접종기관에 대한 과도한 행정조치를 즉시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백신 특성 및 접종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인상이 필요하다"라며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비 및 지방비로 예방접종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과 인력난 등을 감안해 감염수가를 별도로 책정하는 등 추가 지원방안도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 회장의 건의에 대해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진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건의 내용은 긴밀하게 논의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종균 신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 보험급여 종합계획을 진두지휘하는 건강보험정책국장에 최종균 국장(행시 37회, 서울대 인류학과)이 맡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국장에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을 19일자로 발령했다. 앞서 김헌주 전 국장이 질병관리청 차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 상태였던 건강보험정책국장 자리를 채우게 됐다. 최종균 국장은 인구아동정책관 이전에 국제협력담당관에 이어 장애인정책과장을 지내고 기획조정담당과, 복지정책과장, 인사과장을 두루 맡으며 보건의료정책에 잔뼈가 굵은 인물. 특히 의료보장심의관을 맡으면서 보장성 강화 정책 실무를 주도해온 터라 건강보험정책국을 진두지휘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급여, 약제 건강보험요양급여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로 향후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적정성 평가, 요양급여 현지조사, 수가협상 등 건강보험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복지부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이 13일자로 질병청 차장(실장급)으로 임명됐다. 건강보험정책을 총괄해온 보건복지부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53·행시 36회)이 코로나19 대응 실무를 총괄하게 됐다. 김헌주 복지부 국장은 13일자로 질병관리청 차장(실장급)에 임명됐다. 질병청 차장은 정은경 청장과 손발을 맞춰 코로나19 대응 실무를 총괄하는 핵심 보직으로 중책을 맡게됐다. 김헌주 신임 차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에 이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법학박사를 취득했다. 행시 36회로 복지부에 사회서비스정책관·인구아동정책관·노인정책관·보건의료정책관을 역임하고 최근에는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의료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 2020년 의료계 파업 당시 의료단체와 실무협의를 이끄는데 역할을 해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정상회담 이후 글로벌 백신 허브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별도의 조직을 구축한다. 2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실' 수준의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백신 수급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글로벌 백신 허브 추진을 위한 새로운 조직을 이끌 실장급 인사에 김헌주 국장(좌), 김현준 국장(우)이 물방에 올랐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단순히 테스크포스(TF)가 아닌 '실' 수준의 조직을 결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백신 수급 및 개발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 부분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복지부는 보건산업정책국 혹은 정신건강정책국을 '실'로 격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왔지만 행안부 등 타부처를 설득하는데 큰 힘을 얻지못해 번번이 실패해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백신 허브화'가 단순히 코로나19만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타 부처는 물론 국회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한 관계자는 "이번에 '실' 조직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단순히 백신 대응 이외에도 코로나 이후에도 새로운 팬데믹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더 나아가 백신 국산화와 글로벌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보건산업까지 아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백신의 R&D투자, 개발에서 생산 등을 아우르는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봤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6월, 한미 백신 파트너십 논의를 위해 복지부 장관을 팀장으로 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를 발족한 바 있다. 이후 TF를 통해 세부 과제를 논의하는가 하면 글로벌 백신기업 협의체를 출범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별도의 조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2차관 두번째 실장 인사는 누구? 이에 따라 정부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이끌어갈 실장급 인사로 분주하다. 현재 복지부 실장급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사회복지정책실장, 인구정책실장 등 4명이 전부. 여기에 또 다른 실장급 인사의 탄생을 예고하게 됐다. 실장급 인사에는 현재 복지부 국장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제2차관 산하의 국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그중에서도 건강보험정책국 김헌주 국장(54세·행시 36회)과 의료보장심의관에 김현준 국장( ·행시 39회)이 인사검증 단계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헌주 국장은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에 이어 노인정책관, 대변인을 지냈으며 이후 보건의료정책관을 역임한 인물로 2020년 의료계 파업 당시 젊은의사 현장조사 등을 총괄했으며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와 실무협의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김현준 국장은 인사과장을 거쳐 연금정책국장, 장애인정책국장을 지낸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의료보장심의관으로 문케어 일환인 보장성케어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또한 의료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비급여 가격 공개·보고 제도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글로벌 백신 허브 관련 실 조직이 구축되면 복지부 제2차관 산하에 보건의료정책실 이외 두번째 실 조직을 갖추게 된다. 다만, 현재 보건산업정책국 상위에 '실'을 마련할지 등 세부적인 구성은 추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다음달 수가협상을 앞두고 이해당사자인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까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새로운 환산지수 모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2일 내년도 요양급여비 계약에 앞서 현안을 공유하고 환산지수 연구 방향성 논의 등을 위해 제3기 제도발전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제도발전협의체는 2018년 9월부터 운영해온 것으로 수가협상 관련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마련한 협의기구다. 요양급여비 계약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협의체에는 수가협상 당사자인 공급자 단체를 비롯해 가입자, 정부,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학계 전문가까지 모두 참여한다. 재정운영위원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협의체도 새롭게 꾸려졌다. 이에따라 1차 회의에는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임민경 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이 참석하였고 복지부는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과 진영주 보험정책과장이 자리했다. 제11기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윤석준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최미영 상임부위원장,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경총 김동욱 사회정책본부장, 농촌중앙회 강정현 사무부총장,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정월자 수석상임부회장,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창구 위원이 참석했다. 공급자 단체에서는 ▲의협 이상운 회장직 인수위원장과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병협 유인상 보험위원장 ▲치협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 ▲한의협 이진호 부회장 ▲약사회 박인춘 상근부회장 ▲조산협 김순선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전문가는 연세대 김태현 교수, 심평원 신현웅 기획상임이사, 보사연 정영호 명예연구위원이 자리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제3기 제도발전협의체 운영 계획 ▲2022년 수가협상 주요 추진 일정 ▲2022년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연구내용이 다뤄졌다. 하지만 상견례 성격의 킥오프 회의인 만큼 원론적인 내용만 공유하는 차원에서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환산지수 연구 내용 중 수가 인상률 순위 등 실제 수가협상에서 다뤄질 내용 들은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 회의에 참석한 한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환산지수 산출식 발표를 통해 수가 인상률 결정이 이뤄지는 원리에 대해 이해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라며 "현재 쓰고 있는 모형(SGR)은 생명력을 다했으니 현실적 수가협상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보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기존대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수가협상 방법 변화를 위해 의약 5단체가 모여서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와 공급자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합리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수가협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진료하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금을 타낸 의료기관들이 대거 적발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이번에 거짓청구한 요양기관은 14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곳, 의원 7곳, 한의원 5곳, 약국 1곳 등이다. 이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을 공개한다. 공표대상은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이상인 기관이다. A병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1억 7천여만원을 청구했다. 복지부는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하고 업무정지 100일 처분을 내리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또 B병원은 해독주사 요법 등 비급여진료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하고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했다. 복지부는 이를 확인, 1억 800여만원 규모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211일 처분과 더불어 사기죄로 고발 처리했다. 이번에 거짓청구 요양기관 14곳의 거짓청구액은 총 7억 1400만원에 달한다. 지난 2010년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 이후 현재까지 총 426개소가 대상에 올랐으며 이중 의원이 21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의원 136곳, 치과의원 33곳, 병원 12곳, 요양병원 11곳, 한방병원 8곳 순이었다. 복지부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이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난 8월 의료계 총파업 후 이뤄진 '9.4 의정합의'에 따라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의정협상을 시작하자고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내부 의사결정기구인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 논의를 거치겠다며 숨을 고르는 모습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2일 오후 서울시티타워에서 의정논의를 진행했다. 의협에서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강대식 의정협상 단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참석했다. 복지부에서는 강도태 제2차관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자리했다. 이번 논의에서 주요 주제는 코로나19 방역과 의정협의체 운영 건. 최대집 회장은 "연말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늘어날 사회적 교류를 감안할 때 현 시점이 방역의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의료계와 정부과 신뢰를 확인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밀한 민관협력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의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감염병 관리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공공의료기관 인력 확보 등이 중요한 만큼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의정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정부는 조속히 협의체를 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협은 범투위를 거쳐 의정협의체 본회의 시작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투위는 오는 5일 예정돼있다. 강도태 제2차관은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지킨다는 본연의 목적은 같다"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을 위해 손을 맞잡고 합심해 방역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